법령 호적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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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호적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회경 1 서윤홍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도6187 판결
  [법무사법위반][공2009상,923]
   법무사법위반
  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다456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5.1.(991),174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호적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5. 22. 자 93스14,15,16 전원합의체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93.6.1.(945),1402]
   호적정정
   가사소송법 호적법

1979년

4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다215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9.6.15.(610),1185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호적법